2016. 03. 15 .(화)

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2.26.
의안 번호	1678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녹지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개정 및 「야생동·식물 보호법」이 「야생생물 보호         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명과         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          임업인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제명「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」를             「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

나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명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을「야생       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2조제1호, 제11조제1항)

다. “산림작물”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3항)

라. ‘법제처 발굴 지자체 조례 규제개선 정비’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내용        삭제(안 제4조제2항제1호)

-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

마. 조례 내용 중 “농작물”을 “농작물 및 산림작물” 로 개정(안 제1조,        제2조제3호, 제4조제1항, 제4조제2항제4호, 제4조제2항제6호, 제5조제1항,       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        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보호를 목적으로        제정된 조례(2008.11.28., 제1014호)임.

‣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개정 및 「야생동·식물 보호법」이 「야생생물       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        관련법 제명과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        작물을 추가하여 임업인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       필요성은 있음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 제2항은□국가와 지방        자치단체는 -(중략)-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업‧임업 및             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        있다.□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,

‣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       대하여 2016.01.15. ~ 02.04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            없었으며, 상위법률 내에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       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